청주 엔포드호텔 카지노 입점, 항소심 돌입…
‘교육 위해성 논란’ 재점화
  

1심 각하 → 호텔 측 항소… 26일 첫 변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40분, 제221호 법정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엔포드호텔 운영사 **중원산업**은 청주지법의 각하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호텔 측은 항소에 대비해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했으며, 청주시도 1심과 동일하게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

1심 각하 사유 — “행정소송으로 얻을 이익 없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5월 29일, 중원산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가 포함되도록 한 법 개정 이후, 원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주시 불승인 이유 — “교육환경·도시계획 모두 부적합”

중원산업은 지난해 5월 22일 관광숙박시설 2층(3188㎡)과 3층 일부(688㎡)의 용도를 판매시설 → 위락시설(카지노)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청주시는 건축디자인과 등 18개 부서,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의 검토 끝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특히 반경 550m 이내 7개 학교, 재학생 5319명이 존재한다는 교육지원청의 반대가 큰 근거가 됐다.

호텔 측이 주장한 관광진흥법상의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은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관계 법령과 부합해야 하나, 해당 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과 상충해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청주시 판단이다.

지역 반발 속 계속되는 법적 공방

지역사회 반발에도 호텔 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각하되며 카지노 입점은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나 호텔 측이 항소를 선택하면서 논란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청주 지역의 교육환경·도시계획·지역경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