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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각, 카지노 합법화 법안 승인 관광·경제 활성화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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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법’ 내각 통과, 의회 승인 남아

태국 내각이 카지노 합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승인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불법 도박 문제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최근 카지노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법(Entertainment Complex Bill)’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법제화될 예정이다.

태국은 1930년대부터 카지노를 전면 금지해 왔으나, 이번 내각 승인으로 정책 기조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호텔·컨벤션 결합한 복합리조트 모델 추진

법안에 따르면 카지노는 단독 시설이 아닌 호텔, 컨벤션 센터,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의 일부로 운영된다.

태국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불법 도박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태국 도박연구센터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태국인의 약 60%가 도박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카지노 합법화를 통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법 카지노에는 태국 시민을 대상으로 약 140달러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20세 미만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 영향 불가피…국경 지역 경쟁 심화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는 인접 국가 카지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캄보디아 카지노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카지노 산업을 통해 6278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태국인 방문객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포이펫 등 태국 국경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온라인 도박 이용자가 200만~400만 명에 달한다”며 “2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1000억 바트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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